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3 - 774호

하수도법 제61조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및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세제곱미터당(㎥)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.  7.  1.

인 천 광 역 시 장

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량 산정방법

○ 일반건축물 : 건축물 등을 신축․증축․개축․재축․용도변경․표시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1일 오수발생량을 10세제곱미터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건축물 등

- 환경부고시 제2012-144호 및 별표「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」을 준용한다.

○ 도시개발사업 등 :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 제②항 제1호의 타행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

-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 적용 (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)

□ 세제곱미터당(㎥) 단위단가 : 1,284,000원/㎥

□ 적용대상

○ 2013. 7. 1일 이후 접수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승인․허가사항